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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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무조건 기각된다는 말, 진짜일까?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거짓말 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그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법적으로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오늘은 실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쟁점을 중심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기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분명한 법률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책주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판례상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꾸준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이를 가정법원에서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은 기각됩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도 실질적으로 이혼에 반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고통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례
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남편이 외도를 반복해 집을 나간 후, 2년 넘게 아내와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으니 이혼하자”며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혼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외도의 책임이 명백하고, 아내가 여전히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기각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혹시라도 현재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셨고, 그 사람이 외도나 폭력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청구소송에 대응할 때는
법리와 감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은 당연하지만, 대응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혼인을 파탄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토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정확히 정리하고,
본인이 여전히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로는 문자 내역, 외도 증거, 가정폭력에 대한 진단서 또는 고소장 사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 분석을 통해 본인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 대응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기각이라는 문구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현재 예상치 못한 소송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걸 겁니다.
특히 이미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일수록, 법정에서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하는 일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률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감정적인 요소를 법적으로 정리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는 논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결과는 물론, 본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절차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여전히 혼인의 책임 있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기각을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법의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재판부도 그 진심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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