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확보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남편의 잦은 가출과 반복적인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기간 직업을 유지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한다며 거액의 빚을 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그마저도 “네가 떠난 거니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소는 우선 의뢰인의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퇴직금 예상액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산정하고,
결혼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육아에 전념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분할액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본 소는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부양 능력의 불균형,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근거로 현실적인 금액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득 전략을 유지했고,
장기화될 경우 상대방에게도 불리하다는 점을 인지시키며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과 현금 합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확보했고,
자녀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귀속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매월 법정 기준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결과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