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소득無 남편에게서 단독 양육권 확보한 성공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6년 차 주부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둔 뒤 3년 가까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대부분 의뢰인의 부모 도움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자녀의 심리적 불안정과 함께 가정 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부적으로는 ‘무직’이었지만, 수입을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는 자신이 키울 테니 ‘양육권은 절대 포기 못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했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본 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가정 내 폭력 정황과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휴대전화 녹음파일, 병원 진료 기록, 자녀의 그림일기 등
일상 속에서 드러난 불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특히 자녀의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 양육자’의 일상기록,
의뢰인의 돌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일정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도 없고 별다른 양육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버지로서 권리는 지켜야 한다’는 감정적인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본 소는 자녀의 안정적 생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
남편의 폭력성, 경제적 무책임, 양육계획 부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본 소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측은 항고 없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된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함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를 중심으로 양육권 판단 기준을 전략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