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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 시효는 15년? 성립 요건 4가지 및 처벌 형량
사기죄 공소 시효는 15년? 성립 요건 4가지 및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최선을 다해 사업에 몰두했으나 사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뿐인데 사기꾼이 되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앞날이 걱정되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 공소 시효,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 형량 등을 알아보며 현재 상황에서 사기죄 처벌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먼저 답답하고 궁금했던 부분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 사기죄 형량? 사기죄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죄 처벌이 위의 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손해 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3조에 적용을 받게 되며, 그만큼 사기죄 형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 형량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며,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사기죄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파악해야 어떤 사기죄 처벌 및 형량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공소 시효는 7년? 15년?
그렇다면 사기죄 공소 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위에서 사기죄 형량이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진 것처럼, 사기죄 공소 시효 또한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즉,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반 형법 사기죄 공소 시효에 적용되어 7년 동안 공소권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별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때의 사기죄 공소 시효는 최대 15년입니다.
공소 시효는 수사 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시점, 그리고 피의자의 출국 여부 등에 의해 중단되거나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 시점으로부터 7년,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소권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사기죄 전문 변호사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기죄 성립 요건 4가지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니 아래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1) 기망 행위
사기죄 성립 요건 첫 번째는 바로 기망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속인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속이는 행위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2) 피해자의 착오
두 번째는 피해자가 기망 행위 때문에 착오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3) 재산상의 이득
세 번째 성립 요건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의자가 재산적 이득을 보거나,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아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4) 고의
이러한 사기는 실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고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사기죄 처벌 받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만약 단순히 사업 실패로 인해 피해자가 손실을 본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기망 행위 혹은 고의성인데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기록 및 통화 내역 등 단순 사업 실패가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기죄 공소 시효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대한민국에서 중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금액을 최대한 복구한다면 실제로 선고받는 사기죄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 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피해자는 큰 피해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태인데요, 이럴 때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아내고 마음을 돌리는 데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형량 및 사기죄 공소 시효를 알아보고,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사기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걱정하고 계신가요? 사기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전문 형사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쉽게 풀어가기 어려운 사건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의 배너 혹은 오른쪽 연락처를 통해 사기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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