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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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고 조사 대응은
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상대 차량의 파손 및 기물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도 한데요.
차량의 운행은 운행 교육과 더불어 시험을 통하여 자격 취득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된 후 일어난 사고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및
제152조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운전면허로 인한 사고가 아닌, 면허가 없거나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무면허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한데요.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무면허운전 사고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시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에 집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수위에 따라서 보험가입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의자로써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엔 무면허 뺑소니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로, 무면허 상태에서 0.03%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충분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를 취하기 쉬운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께서 이러한 자세보다는, 사건 조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진 상황에서 혐의가 부풀려져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은 사건 정황을 밝혀 동행하고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참작 사유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인은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도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게끔 중재하여, 원활하게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피하려하는 자세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발생에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가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를 비롯하여, 잘못된 형사 사건 대응은 오히려 받고 있는 혐의가 부풀려져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상해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운전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에 임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을 기억하시어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