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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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형과 처벌 알아보기
성폭행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로 인해 처벌이 무겁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폭행 등의 범죄는 특성 상 직접적인 증거물을 수집하기 어려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에 따라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법적 조력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성적인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행위로, 폭행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법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단순한 성적인 표현이 아닌, 협박이나 강요 및 강제 등으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에 행위자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대응을 위한 수집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폭력은 대표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는 강간죄를 들 수 있겠는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간, 준 강제추행의 경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에 의해 실형이 언도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해, 치상으로 이어진 경우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언도될 수 있고, 살인, 치사로 이어진 경우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언도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성적인 목적을 위한 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의 침입 행위에 대해서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판매와 전시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등 성폭행의 유형과 처벌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셔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