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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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기준과 대처는
운전은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먼 거리라도 차량을 이용해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거칠게 운전하거나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난폭운전 처벌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한 만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 따라가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만약 해당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구속수사와 차량압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찰이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선처를 받고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으로 장애 또는 위험을 초래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여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지 않도록 운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며 운전을 하여 급제동, 불법유턴, 후진,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사 처분 외에도 입건이 된다면 벌금을 내거나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속까지 간다면 벌금과 더불어 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죠.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라면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정황, 피의자의 상황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감안하여 혐의가 있지만 그런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무혐의와는 달리 범행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즉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행했을 경우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거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증명하는 것 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준비한 진술과 전략이 적절한지 홀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