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죄, 원만한 합의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2023.09.18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지하철 역 안에서 피해자 P씨가 떨어트린 지갑을 보고 습득하게 됐습니다.
그 시각 P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지하철역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갑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의뢰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수사관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절도죄로 의율하려고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받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고 의뢰인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음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목표로 삼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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