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관리인으로 강아지를 안고 있던 거주자인 피해자 A씨의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A씨의 가슴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주민 차량 확인을 위해 해당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인 A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는데,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A씨의 가슴 부위를 쓸어 만져 A씨에 의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 보다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을 맡아, 피의자인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 상황에서는 처벌보다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들어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강제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처벌에 있어 그 수위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엔 피의자인 의뢰인이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수사 기관에서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테헤란의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해 현 상황에서는 피의자에게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안이 분명한 경우라면 무조건적인 범행에 대한 부인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