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심판결 파기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테헤란의 조력으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년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건 이전에 3회에 걸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과 1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서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으며,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적다고 볼 수 없는 0.1% 이상,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약 15km 이상으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양형에 있어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건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된 형이 부당하다는 측면을 소명함과 동시에 현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의뢰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려 항소심에서 이에 대해 참작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분께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감형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었던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점, 현재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여 의뢰인은 6개월을 감형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본 건의 경우, 지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형량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상 참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역량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