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특수상해 혐의로 3년 구형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Ⅰ.사건의 발단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의뢰인은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던 중,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한테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해 감정이 올라온 의뢰인은 숟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숟가락을 던져 피해를 입힌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는지
- 사건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욕을 하여 욱한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식당의 CCTV 자료를 통하여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모습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변론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이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최대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혐의였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들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특수상해죄는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록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