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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호 서면 사과 조치

학교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처벌 구제해드린 사례

2024.04.18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단체 채팅방에서 한 친구를 단체로 욕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함
✔ 도움 : 서면 절차 조력 및 증거 수집, 학폭위 동행
✔ 결과 : 1호 처분으로 마무리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의 자녀 A씨는 학교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단체 채팅창에서 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단체로 욕을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채팅창에서 단체로 그 친구를 괴롭혔고 온라인 왕따까지 시켰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 일로 학교에 가기 삻다며 등교를 거부하였고 피해자 측 부모는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A씨도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었죠.

 

의뢰인은 자녀 A씨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각성을 느껴 안식의 숲을 방문하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학교폭력 증거인 단체 채팅방 내용 분석 및 가해 사실 인지

 

■ 반성문과 서면 사과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

 

■ 강한 처벌 받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

 

■ 학폭위 당일, 동석하여 가해-피해 학생 모두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조력

 


 

안식의 숲은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어떤 잘못을 하여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어떻게 당했는지 확인하였죠.

 

안식의 숲은 의뢰인 자녀 A씨 및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자세하게 인지시켜 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과 서면 사과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죠.

 

또한 상대방의 잘못도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며 강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 진행 당일에도 동석하여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의뢰인 자녀 A씨를 포함하여 가해 학생들 모두 피해 학생에게 1호 서면 사과 조치가 내려졌고, 그 외 다른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학교폭력은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언어적 폭력과 모욕적인 언행, 왕따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도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그리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기에 안식의 숲을 통해 처벌 없이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의 숲은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지 않는 그 날까지 안식의 숲은 법적으로 지켜드리고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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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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