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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 남편의 기혼사실 몰랐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청구
- · 이혼소송 항소 통해 위자료 기각 및 특유재산분할 방어 성공
- · 신속한 증거보전신청 통해 합법적으로 CCTV 영상 증거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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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건, 상담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분야 자체가 장기전에 속하다 보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보다는 상담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혼만 진행했다 하더라도 결과에서 파생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고, 사실 법률 지식이 비교적 부족하신 분들이 견뎌내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상담에 상담을 거듭해 원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상담조차 진행하지 않으시고 홀로 망설이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저는 상담만이라도 진행하는 그 결정이 굉장히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부갈등 및 시댁갈등,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혼을 고민하시는 예비 의뢰인 분들의 가장 큰 사유를 꼽으라면 고부갈등과 시댁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우자와 직접적으로 빚은 충돌이 아니다 보니, 이혼이 가능하기는 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거로 하여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더불어 배우자가 전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재판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보니, 심혈을 기울인다면 의뢰인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요. -
이혼/가사 사건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무래도 집안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 분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적 행위가 나아가서는 오히려 형사 사건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0.1%라도 이성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혼/가사 사건에 있어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면, 그때 이성적 판단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테헤란은 1차 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니, 솔루션만이라도 빠르게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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