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송인엽 변호사, "사고후미조치, 구속·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송인엽 변호사,
"사고후미조치, 구속·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이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해당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일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간혹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처럼 모두 뺑소니로 묶어서 표현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세부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음에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만큼, 행여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도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사고에 대한 수습 과정을 꼼꼼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해당 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사안인 만큼, 사고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혐의에 연루된 즉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함과 더불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만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한 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1251252096428992c130dbe_30)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