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률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최근 방송인 박수홍(52)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드러나며, 다양한 매체에서 새로운 이슈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뉴스를 통해 '횡령'이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겁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횡령죄를 범했다면 금액에 따라,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횡령한 사람과 5억을 횡령한 사람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령죄로 조사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고, 조사 시 수사관에 휘둘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감경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렇듯 횡령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수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감경 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해결해드렸던 횡령죄 업무사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꼭 횡령죄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을 한 발걸음에 찾아 주신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수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문제되는 수표 금액이 4억 9천만원이었기에 의뢰인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건 실제 경위 및 정황에 대한 꼼꼼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 오로지 회사 업무를 위한 목적에서 수표를 사용하셨다는 점, 비용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회사 업무 관행상 크게 문제되지 않아왔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고소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께서 그간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던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저희 테헤란의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의뢰인이 저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꼭 사건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