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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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이 조건만은 확실히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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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혐의를 인정할 때는 과잉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합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혐의를 부정하는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겁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줄줄 읊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사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섣불리 조언을 드려 봤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사건 전후 및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딱 이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무혐의 가능합니다!"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무죄를 받아 준다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이 조건만은 꼭 따져 보셔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예시로 들어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 보시면 선임 기준이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Q. 딱 한 곳만 무죄 받아 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현재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의문일 것 같아 가장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지 마세요.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건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아예 접촉조차 없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전면 부정은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무죄를 확신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비용을 높게 불러 위험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선 무죄가 가능하다고 과장하여 선임 비용을 높게 청구한 뒤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곳일 수도 있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집약된 노하우와 집요함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는 곳도 물론 존재할 테니까요.
그러니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각종 입증자료를 마련한 뒤 이러한 사유로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해 주는 곳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성범죄변호사 선임 비용,
왜 이렇게 비싸고 차이도 많이 나죠?
우선 피해와 가해의 관계가 확실히 대립하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높습니다.
개인간의 책임을 따지는 민·가사사건과는 달리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살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처벌 수위를 두고 벌이는 투쟁이다 보니 진술 전략 수립과 입증자료 마련에 들여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타 사건의 배입니다.
하여 선임 비용이 최소 5백만 원대를 호가하며, 사건의 난도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A 로펌에는 8백만 원을 책정하기도, B 로펌에서는 1,300만 원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가격 모두 각자의 가이드에 맞게 책정된 가격일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에서는 적정가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로펌의 규모, 변호사의 네임밸류뿐만 아니라 사건의 난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변호 전략은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시선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 판단을 내리는 전략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임 비용의 액수만 따지기보다는 사건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는지,
또 원하는 처분을 받아 줄 실력이 되는 곳인지를 따져 보신 후 성범죄변호사 비용 견적을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진짜 성범죄변호사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실력이 최우선인 것은 알겠는데 이 실력을 일반인의 눈으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비용 걱정만 없다면 무작정 제일 큰 로펌,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찾겠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으실 거고요.
이 경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한 뒤 ② '성범죄 사건 해결 사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OO전문변호사'라는 형태의 소개,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보증한 변호사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분야에 대한 경력, 실력 등을 면밀히 따져 본 뒤 전문성을 인정하는 변호사들에게만 전문증서가 부여되거든요.
이 아플 때는 치과, 귀 아플 때는 이비인후과 하고 병원과 의사를 골라서 가듯 변호사도 골라서 잡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성범죄의 큰 분야인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한 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해결해 냈는지 살펴 보시면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찾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데,
그래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 내용은 성범죄변호사를 고를 때의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 덧붙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생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여 피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다면 일단 숙이고 승낙하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진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합의가 오히려 혐의 인정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인데도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없어 모른 채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과하다 판단하여 거절했다가 선처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합의 하나를 두고도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에 변호사가 필수라고들 말하는 겁니다.
이상 성범죄변호사의 필요성,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쩌면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범죄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니까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초기 대응이 탄탄하여 선처 확률은 높아지고 선임 비용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하실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 선택은 믿음직한 조력자와의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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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내일이 어제와 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성범죄 대응전략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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