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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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대응하려면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성범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등 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형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숨기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성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대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성적 피해를 입혔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알리시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감형을 받을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본 변호인에게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 찾아와주셨습니다.
10년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왔고 수백 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으로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입은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 시켜 드렸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해 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전략을 세워 희망하는 처분 결과를 이끌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입은 P씨 사례
성범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백 건이 넘도록 변호해 온 경험이 있다보니 전국 지역에서 사건 수임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찾아 오십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입었을 때 법적대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는 P씨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팀장으로 근무 하는 중이었습니다.
P씨는 평소 쾌활한 성격으로 인해 직장 동료들에게 평이좋은 편이었고 친화력도 좋았기 때문에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P씨의 팀에 새로운 여성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되었고, 새로 입사한 여사원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내심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바쁜 시즌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H씨는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 밤 늦게 까지 야근을 하게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P씨는 H씨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음료수를 들고 H씨의 등을 3회 정도 두드렸다고 합니다.
H씨는 당시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고, 평소 사원들에게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격려행위를 해왔던 P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P씨는 H씨로부터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왜 혐의를 입은지 납득이 가지 않은 P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고, 본 변호인은 P씨가 H씨에게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 내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직장내성추행 법적 대처는 이렇게 하세요.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초동수사가 진행되는 경찰단계, 심도 깊은 수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검찰단계, 형량과 최종 결과가 나오는 재판단계로 나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혐의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성추행은 형차처벌 뿐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법으로 징계 내용을 규정해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직, 인사이동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사내 규정 또한 엄격하게 정비됨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형량이 선고되어 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직장내성추행은 위계관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발생하게 되며 위계 추행이 성립될 경우에는 삼년 이하의 실형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집니다.
신속한 선임이 문제해결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업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주장을 통해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은 갈수록 엄중하게 처벌로 다스려지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하고 명확한 대처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으며 의뢰인이 희망하는 처분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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