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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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행정처분, 면허취소 막으려면? 벌금보다 중요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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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많은 분들이 '형사 처벌(벌금)'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건 벌금이 아닙니다.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음주운전행정처분, 즉 면허취소입니다.
"벌금 냈으니 면허는 며칠 정지로 끝나지 않을까요?"
"초범인데 설마 바로 취소되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면허 결격 기간'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처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형사 처벌: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이나 징역
2) 행정 처분: 경찰청이 부과하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문제는 행정처분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겠지."
하지만 며칠 뒤 날아온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은 어떻게 할지, 영업은 어떻게 뛸지, 생계가 막막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음주운전행정처분의 무서움입니다.
2. 면허취소,
단순히 '운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면허취소와 그에 따르는 결격 기간입니다.
단순 음주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1] 운전 불가: 당장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2] 재취득 금지(결격 기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면허 시험조차 볼 수 없습니다.
[3] 생계 위협: 운전이 필수인 직업군(택배, 영업, 납품 등)은 실직 위기에 처합니다.
"잠깐 쉬면 되지"라는 판단, 현실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3. 음주운전행정처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할까?
형사 처벌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역시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공익)'와 '개인의 생존권(사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허취소로 인해 가혹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검토하는 구제 가능성(참작 사유)]
- 생계형 운전자 여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가
- 운전 경력: 과거 모범 운전 여부 및 벌점 누적 상태
- 음주 동기 및 정황: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강력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4. 대응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대응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1]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음주 경위의 참작 사유 정리
[2] 결정통지서 수령 직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 기간 엄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3] 입증 자료 확보: 부채증명서, 재직증명서, 탄원서 등 생계 곤란 입증
[4] 집행정지 신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멍하니 있다가는, 구제 신청 기간마저 놓치게 됩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모르면 면허를 잃고, 늦으면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이미 걸렸으니 어쩔 수 없지" 이 생각 하나로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가장 힘든 몇 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의 상황이 '구제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이 빠를수록 면허를 살릴 확률은 높아집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본 법무법인에서 가능성부터 진단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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