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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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끝내야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이혼하자’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식어도, 법적으로 부부인 이상 이혼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이혼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관문이 되죠.
내용을 잘못 적거나 빠뜨리면 ‘의사 미확인’으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실수로 다시 법원을 찾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혼이란,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반드시 정확히 작성해야 할 핵심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첫걸음, ‘의사 확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합의보다 ‘이혼 의사가 진정한가’를 확인합니다.
즉, 일시적 감정이나 강요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를 살피는 절차죠.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점,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합의서랑 비슷하겠지”라며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서의 단 한 문장, 단 한 칸이 향후 분쟁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히, 그리고 법적으로 타당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처럼 이혼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재작성이나 지연을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이혼 사유’를 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책임 소재보다 ‘합의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다만 한쪽이 강요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한 흔적이 있다면, 법원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녀 관련 항목’은 단 한 줄의 누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만 정하고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비워두면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관할 법원 선택도 중요합니다.
현재 주소지와 혼인신고지 중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나중에 절차를 늦추거나, 심지어 다시 접수를 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작성자의 서명 누락으로 재접수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서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적 문서’로서의 무게를 인식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일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접수 후 절차와 주의할 점, 그리고 최종 확인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절차를 이어갑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청은 자동 취하됩니다.
또한 출석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협의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작성 → 숙려 → 확인 → 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중간에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처음 단계부터 꼼꼼히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일수록 실수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확실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이혼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단 한 번의 서류 제출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문서인 만큼,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서 처리하다 실수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협의이혼 절차를 도와온 경험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단단한 마무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