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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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생기부 기재 보존기간부터 불이익, 기록 삭제하는 변호사의 행정심판 대응까지 총정리
학폭위생기부 기재 보존기간부터 불이익, 기록 삭제하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행정심판 대응까지 총정리
요즘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나빠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넘기고 끝났을 문제도,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가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약취·유인,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러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자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학교 측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전달받는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학폭위생기부 기록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면,
자녀의 대학 입시나 진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자녀분이 학폭위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안의 핵심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1. 학폭위생기부 보존기간이 궁금하신가요?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징계 수위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비대면·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며,
사안 발생 시 학교의 긴급 조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 조치’ 기간이 최대 7일로 연장되었고,
기존에는 학폭위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7호 조치도
학교장 긴급조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2년이었던 6~8호 조치의 졸업 후 학폭위생기부 보존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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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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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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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
졸업일로부터 2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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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
졸업일로부터 4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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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전학) |
졸업일로부터 예외 없이 4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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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퇴학처분) |
영구보존(삭제불가) |
2. 학폭위생기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의무 반영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가 4호 이상의 학폭위 처분을 받는다면,
이 사실은 졸업 후 생기부에 남아 일정 기간 보존되는데요.
▶ 학폭위생기부 보존기간 변경
출처 : 교육부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 대해,
해당 항목 0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8호·9호 처분은 전형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현재, 자녀가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학폭위생기부 기록은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에게,
학폭 이력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노력이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지켜낼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 전반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학폭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사안의 경위와 전반적인 흐름,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역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현장 사진, 카카오톡·SNS 메시지, 목격자의 증언 등은
자녀의 주장에 신뢰를 더해 줄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요.
아울러,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일관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한다면,
사안 처리에 있어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께 학폭위 절차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는 각종 서류 검토를 시작으로 자녀의 진술 준비와 증거 자료 구성 등
학폭위 심의 준비 전반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학폭위 현장을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이나 왜곡된 진술을 즉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도중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거나 대응 시점이 늦어진다면,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상담해 보시고,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학폭위생기부,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꿀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지요.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자녀가 겪게 될 즉각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쳤다면,
학폭위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절차상의 하자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심의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지요.
아울러, 사안의 성격과 남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유리할지,
혹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중한 판단과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절차를 다뤄온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안을 바로잡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가 학폭위생기부로 인해 앞으로의 진로에 중대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신속한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러한 복잡하고 낯선 행정적·법적 절차를
부모님 혼자 준비하시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요.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나 세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때에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