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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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비율? 배우자는 지분 더 챙길 수 있다? [정답확인]
“죽음은 끝이지만, 상속은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간 관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배우자’의 입장은 애매한 경계에 놓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음에도, 자녀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상속비율입니다.
“배우자는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보다 더 챙겨갈 수 있나요?”
이 질문, 간단해 보이지만 상황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기준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정 지분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반, 자녀는 나머지를 나누는 식으로요.
하지만 민법상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각 1.5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며,
자녀가 두 명이라면 1.5 : 1 : 1로 지분이 나뉘게 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매우 가깝게 지낸 상대로, 함께 생활하고 가정을 유지한 노력들을 가산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율에서 보이듯,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서 자녀와 같은 순위에 있지만,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지분은 법으로 지정된 비율일 뿐, 각자 의견을 조율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100:0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비율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봤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기여분이 핵심입니다]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고, 배우자가 간병을 도맡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이 사람 못 살았을 텐데, 왜 자녀들과 똑같이 나누죠?’
이건 감정이 아닌 법률적으로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입니다.
바로 ‘기여분 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기여를 통해 재산 형성에 일정한 몫을 했다면,
별도의 기여분으로 상속지분을 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혼자 돈을 벌어왔지만, 아내가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살림을 해왔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병원비 지출 내역, 간병 일지, 생활비 분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배우자상속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기여분을 중심으로 근거자료를 제대로 갖춰두는 게 먼저죠.
[배우자의 권리, 말로만 챙길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란 건 결국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의 몫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배우자’는 가장 애매하고도 미묘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들과 같은 순위라지만, 그 지분은 때로는 협의에 밀리고, 때로는 유언에 눌리며 변동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상속비율을 제대로 챙기고 싶다면 단순히 “이건 내 몫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기준을 숙지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존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은 삶을 지키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법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라면, 그만큼의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리를 잃지 않으시려면, 감정보다 절차가 앞서야 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 안에서, 당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