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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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계산 나에게 인정되는 상속지분은 얼마나 될까?
공정이란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나 상속 문제에 있어 공정은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가족 간 오랜 시간 쌓인 노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상속기여분계산입니다.
혹시 “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왜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지?”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제 법정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이 기여분 문제와 계산 방식에 대해,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전 우선 계산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감안해 추가로 상속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여의 정도는 단순히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에 의해 판단됩니다.
상속기여분계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금전적으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전체 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비율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여분은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미리 떼어내는’ 절차입니다.
기여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게 평가됩니다
실무상 상속기여분계산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기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간병 및 부양 행위,
둘째,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
셋째, 가업 또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10년 넘게 부모를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이 자녀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때 실제 부담한 병원비, 간병기록, 관련 영수증, 진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수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여 유사한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가 인정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인정 여부뿐 아니라 정확한 상속기여분계산은 다툼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수의 감정이 격화되곤 합니다.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상속기여분계산은 단순한 산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여 내용이 모호하거나 가족 간 증거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기여분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기여의 특수성, 기여 시기, 기여자의 생활 수준, 피상속인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출할 증거 자료의 구조화, 진술의 논리성, 감정 증거의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로서도 단순히 사건을 수임받는 것보다, 초기 상담에서 기여분이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기여가 상속재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실제 재판에서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액이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기여는 공정함의 시작입니다
가족 간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법은 '기여'라는 개념을 통해, 공정함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속기여분계산은 단순히 수치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숫자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랫동안 돌보아왔거나, 가업을 함께 일구어온 기억이 있다면, 그 기여가 상속 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희생이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계산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