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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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사고벌금? 합의금? 이것부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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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하고 가려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10년 째 운전직으로 일하던 김모 씨(43세)는,
친구들과의 저녁 술자리 후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목 통증을 호소했지만,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 갔고,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0.092%.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였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처리했지만,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실패했고, 조사 중 경찰은 김 씨에게 합의 없으면
"음주사고벌금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급해진 김 씨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죠.
“음주사고벌금 정도로 끝?”
김 씨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범인데 음주사고벌금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음주사고벌금 사건이 아닙니다.
김 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사고를 낸 경우는, 법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1) 형사책임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
-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책임
- 면허취소 (0.08% 이상이면 무조건)
- 별도 이의제기 없으면 즉시 취소 확정
3) 민사책임
- 피해자 합의 및 손해배상
-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합의가 핵심
즉, 김 씨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건 아닌데”라는 판단으로 방심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훨씬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음주사고벌금이 아닌 실형까지도 가능했습니다.
“합의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치료비를 처리해줬고, 그 상태에서 한참이 지나도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형량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
1) 0.10% / 경미한 부상 / 합의 실패
→ 징역 8개월 실형
2) 초범 / 피해자 입원 치료 / 합의 없음
→ 징역 1년 2개월
“합의만 하면 끝일 줄” 알았지만, 합의 실패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변수입니다.
면허취소, 그냥 날아갑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의뢰인의 집으로 ‘운전면허 취소 예고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후 “아직 형사처벌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취소냐”고 물었죠.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진행
-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이면 즉시 취소
- 사고가 동반되었으므로 가중처분 대상
-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확정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직 종사자였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병행하며,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종합하여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범도 실형? 예, 현실입니다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실제로 음주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합의 실패 시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의뢰인 사례의 핵심 위험 요소
- 음주사고로 피해자 상해 발생
- 혈중알코올농도 0.092% (면허취소 수준)
- 피해자와 합의 실패
- 직업 특성상 운전 필요 → 실형 시 생계 단절
이 상황에서는 초범이라도 음주사고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벌금형 이끌어낸 전략
1) 피해자 측과 접촉 가능 경로 파악
→ 협의 재개 유도
2) 형사조사 전 진술서, 반성문 사전 준비
3) 합의서 체결 및 음주사고합의금 조율
→ 보험금 외 별도 지급
4) 행정심판 청구로 면허취소처분 이의 제기
5)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
→ 생계유지, 가족 부양 등 정상참작
그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벌금 1,000만원 선고 (실형 아님)
면허는 최종적으로 정지로 변경
전과는 남았으나
재취업 가능 수준으로 마무리
‘선처를 끌어내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초범인데 뭐 괜찮겠지.”
하지만 실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며, 면허취소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짜야합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합의·양형자료·행정심판까지 총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는 대화 한 번으로 저희와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후 선택을 하셔라는 겁니다.
내 사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시작을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음주사고는 ‘처벌받는 사건’이 아닌, ‘선처받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그 시작점, 법무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