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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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벌금 초범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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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에
초범, 재범도 예외없다
음주운전벌금 초범, 단순 적발이어도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변호인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음주운전벌금 기준과 액수를 정리하자면
2. 벌금만이 문제일까
3. 주취운전 감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음주운전벌금
기준과 액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가 되죠.
이후에는 전력과 적발 당시 상황, 정확한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벌금 및 처벌이 결정됩니다.
초범에 사고 없이 적발만 된 상황에 대한 음주운전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주취운전 벌금 |
| 0.03~0.08 미만 | 500만원 이하 |
| 0.08~0.2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인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토록 했는데요.
단순 적발이어도 2회 이상 적발, 그것도 이전 전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벌금 액수는 더 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주취운전 벌금 |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음주운전벌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실형 가능성'이죠.
따라서 당연히 벌금으로 끝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속히 상황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벌금만이 문제일까?
초범도 예외 없이 실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또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최대 6년까지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적발은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적발이기만 해도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음주운전벌금 초범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 초반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벌금 감경을 받을 전략은
주취운전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범죄이기에 초범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벌금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아래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형을 바라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반성문 → 진성성 있는 내용, 자필 작성, 재발 방지 다짐 포함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 관련 교육 수료증
· 사건 경위와 주행거리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 생계형 운전자를 입증할 자료
초범이라면 특히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성공한다면 음주운전벌금 감경 및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건 경위부터 배경, 전력까지 100% 일치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테헤란은 초반부터 철저한 대응을 펼쳐 의뢰인의 삶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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