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 합의, 무조건 하면 큰일나는 이유 3가지(전문 변호사 역할은?)
성범죄 합의, 무조건 하면 큰일나는 이유 3가지(전문 변호사 역할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성범죄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합의를 직접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 합의,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2가지
그렇다면 성범죄 합의가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1)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첫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대폭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활하게 성범죄 합의를 이룬 경우, 실형을 면하거나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성범죄 전과,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의자는 전과자로 기록되며, 일부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이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이는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의자는 긴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피의자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직접 합의,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범죄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꼭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성범죄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합의 결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피해자는 피의자를 두려워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접근하면 피해자가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게 되면 처벌을 감형받거나 선처를 받는데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2)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 시도를 하면 안되는 이유 두 번째는 말도 안되게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를 하다보면 적정 금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나친 금액을 요구했을 때 합의 결렬이 두려워 모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은 이미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했지만, 피해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상황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3) 2차 가해는 추가 처벌, 가중 처벌로 돌아옵니다.
직접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나 메시지가 증거로 남는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한 발언이 협박이나 강요로 해석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서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남게 되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진행한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압박성 표현이 포함되었을 경우, 피의자는 자신도 모르게 법적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합의하면 어떻게 다를까?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강조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법률적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 절차 진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며, 피의자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2) 적절한 합의금 산정 및 조정
또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수많은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어느 정도가 적정한 합의금 금액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을때 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피의자가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및 법적 보호
그리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2차 가해 방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면 감정적인 충돌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및 재판 대비
또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지만, 섣불리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법률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