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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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초범 처벌,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선처받는 3가지 방법
필로폰 초범 처벌,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입니다.
마약은 어떤 마약을 판매하였냐에 따라서
처벌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필로폰 초범 처벌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매우 다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 마약 문제로까지 붉어지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필로폰 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필로폰 관련 마약 초범 선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필로폰 투약 처벌 혹은 유통 처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 유형에 따른 필로폰 처벌 수위는?
메스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필로폰은 중독성 자체가 매우 강하기에 재범률이 매우 높은 쪽에 속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나’에 해당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한다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약품을 뜻합니다. 또한 위험도에 따라 가나다라 순으로 군이 나뉘어져 있는데, 필로폰은 나에 포함되는 만큼 처벌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필로폰 초범 처벌이라고 했을 때는 필로폰 투약 처벌과 판매 유통의 처벌이 완전히 다르며, 어떤 범죄 유형에 속하는지가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범죄 유형에 따른 필로폰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세요.
<범죄 유형에 따른 필로폰 처벌 수위>
- ▶투약 혹은 개인 소지 : (기본) 1년~2년 6개월 / (가중) 2년~5년 / (감경) 8개월~1년 6개월
- ▶매매, 알선, 교부 등 유통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 6개월 ~ 6년 / (감경) 8개월~2년
- ▶수출입 : (기본) 5년~ 8년 / (가중) 7년~ 10년 / (감경) 2년 6개월 ~6년
- ▶영리적 목적의 대량 유통 혹은 수출입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2. 필로폰 초범 처벌,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필로폰 초범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이제는 마약 초범 처벌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을 넘어서 유통에 관여했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감경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제출하고,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필로폰 초범 처벌, 마약 초범 선처 받는 3가지 방법
이렇게 필로폰은 단순 투약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필로폰 투약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마약 초범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때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팀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마약 초범 선처를 받고 싶은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마약 전문 변호사팀은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마약 수사팀은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루트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필로폰 관련 혐의로 선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루트로 마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 함께 판매한 공범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감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보여줘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 처벌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목적의 교육 이수 혹은 재활 프로그램 수강을 한 것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재범 방지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탄원서 안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내용을 꼭 써야하는지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3)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 처벌에 대해 선처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논리적인 변호사 의련서 또한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했었는데요, 이때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스트레스가 막심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한 투약이었고, 앞으로 자신이 끊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와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약물을 모두 경찰에 자진 제출하는 것이 단약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입니다.
지금까지 필로폰 초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마약 초범 선처를 받으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특피 필로폰 투약 처벌보다는 필로폰 유통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매매, 알선에 관련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높은 전문성으로 수많은 마약 관련 의뢰인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에 의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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