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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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선처 받는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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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너무 겁이 나서 자리를 피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저 음주운전뺑소니 된 거 맞지요…?"
얼마 전 음주운전 뺑소니 적발 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신 30대 남성 의뢰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특히 주취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구호조치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호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심각한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선처 성공사례
위에 말씀해주셨던 의뢰인은 0.1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더해져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블랙박스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정황까지 밝혀져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당시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형했는데요.
이렇듯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각각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더더욱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수위
실제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검거된 운전자의 상당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처벌수위를 보면,
적발 당시 0.03%~0.08% 수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수치인 경우 1년~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가 넘는 수치였다면 2년~5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음주 뺑소니까지 결합된다면 처벌수준은 강화되는데요.
인적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뻉소니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결합해 50% 가중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뺑소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행유예의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주뺑소니의 경우 이미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처만이
여러분을 구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구형하는 형량을 최대한 낮춰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와 합의는 가장 큰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책임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음주뺑소니의 경우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설령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금액적인 면에서 입장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급능력의 한계가 있는 반면,
피해자로서는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그러니 음주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족사이의 불화로 인해 우울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점,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얻었구요.
위와 같은 사유들을 소명할 수 있는 주요 감형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초범이었으며 합의 및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낮춰준 것이죠.
이러한 전략,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우며, 법적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테헤란이 해결해드립니다
그러니 음주사건 해결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오시죠.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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