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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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무면허음주운전 '이것' 모르면 감옥행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규정 및 수위 간략 정리
현재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념부터 제대로 짚어 드려야 겠네요
무면허와 음주가 합쳐진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설령 아주 적은 음주 수치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가지 못 합니다.
지금부터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의 처벌 규정과 그 수위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릴테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0.03%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일 경우 5년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 음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당연히 엄벌이 내려집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범죄로,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안타깝게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까지 했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사망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우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CCTV와 블랙박스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빠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시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에게 이런 태도를 일관성있게 비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했던 진술이 재판의 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이
감옥행만은
막아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압수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테헤란 변호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한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저와 함께하 하신다면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내고 싶으시다면 풍부한 양형자료와 근거로 여러분의 진심을 뒷받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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