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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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폭행합의, 적어도 OO전에 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
적어도 OO전에 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관련 혐의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눈앞에 두고 계실 테죠. 그중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성폭행합의는 가장 유력한 양형 사유임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지금,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가해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여러분
홀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폭행합의 시도는 이때 하세요.
여러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있어 매우 강력한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합의를 시도하는 데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적어도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정식으로 재판 요구를 하게 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넘어간다면 기소유예는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때는집행유예가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기소유예와는 달리 전과가 남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하여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필요성
다만, 성폭행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선생님께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즉, 현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상대에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다면 경찰 및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구속수사로
진행된다면 합의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혐의에 대응할 준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테죠.
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합의 대행은 물론이고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상대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는 성폭행합의 대신 형사 공탁 제도라 하여,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최소한의 감형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일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소로 전화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지금은 검색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선생님께 더욱 유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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