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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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수위 정확히 알아두세요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 절차를 밟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법률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사안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음주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만큼,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재범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량의 음주로 인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섣불리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이어지는 법적 처벌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는데요.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지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 만으로도 경각심을 키우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조사 단계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재범보다는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지만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를 참고해 주실 수 있겠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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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와 같은 법적 처벌 수위를 비롯해, 행정적인 처분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행정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8%미만 까지는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부과, 그 이상에서는 취득한 운전 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내려지게 되는데, 초범, 재범을 불문하고 이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적발 시점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재점검과 동시에, 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유무 등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마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참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전국 지사에서의 풍부한 수임 경력과,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 사건에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로 사건을 진행하여, 어떠한 사건이더라도 가장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통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게끔 동행하고 있습니다.
벌금 및 실형 선고, 그리고 면허의 정지 및 취소 처분은 의뢰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도 집중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음주 운전으로 인해 형사 처벌 과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기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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