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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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청법위반 혐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제책을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있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선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는 추행 등 성범죄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한 성 착취물의 유포 및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 착취물의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은 최대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의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 광고 및 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을 위해 아동 청소년을 알선한 혐의도 인정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 단순 소지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 상에서 이뤄지는 범죄의 성으로 인해 혐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의 확보와 혐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들어 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처벌에서부터 절대 가볍지 않고, 처벌 기록으로 인해 향후 사회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아청범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원만하게 사안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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