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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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절차는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죠.
금액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커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부부 중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만약 혼인 관계가 파단에 이르게 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이를 확실하게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필히 관련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임하기 전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혼자임을 알고 상대가 만남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이기에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죠.
배우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법률혼 해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알고 보니 외도관계 중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미 혼인파탄에 이른 단계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박할 수 없다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 원인과 취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원고인 일방 배우자는 유책 행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단순하게 심적 의심과 주장이라면 법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에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있으며,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상간자 소송에도 쓰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남편의 차량으로 데이트를 한 경우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 데이트를 하며 결제한 영수증 내역, 숙박업소 이용 내역, 숙박업소 CCTV 등을 제출할 수 있죠.
그러나 혼자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편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오랜 기간동안 외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도 외도를 저지른 전적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대부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이외에도 양육권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더불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때 기간이 오래될수록 위자료를 더 높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통상 위자료 액수로 결정되는 평균 금액은 1,000만원~3,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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