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허위영상물, 법리적 기준 및 처벌과 대처
허위영상물,
법리적 기준 및 처벌과 대처
허위영상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셨다는 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임을 뜻하겠네요.
죄목이나 처벌 규정을 알아보고 계신 것이 아닌 이상,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니까요.
하여 '가짜 영상물'이라는 모호한 대체 단어 대신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의
정확한 정의와 해당 음란물 관련 혐의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영상물은 무엇을 뜻할까
우선 정의부터 짚어야 혐의별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보고 계신 '허위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에 포함되는 콘텐츠를 뜻하는데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형태의 작업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렵죠?
간략하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음란물의 총칭입니다.
이때의 합성 기술은 단순히 사진, 영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물까지 포함한다는 거고요.
실존하는 인물의 신체와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형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AI로 제작한
허구 소스가 활용된 콘텐츠 역시 허위영상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상황별 처벌 수위는?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는 단순히 딥페이크물의 제작 행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크게는 편집, 반포, 소지 및 시청 혐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때의 편집은 직접 제작에 가담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작 의뢰를 맡긴 것 역시 간접적인 제작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의뢰는 꼭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댓글 작성 행위만으로도 제작을 요청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공범으로 취급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포 혐의는 단순 유포, 판매, 임대, 상영 등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반포 행위를 뜻하며
처벌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영리 목적의 반포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영리 목적을 지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지 및 시청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허위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라 판단될 시 아청법 혐의 병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냥 다 보는 음란물이라 생각했는데, 처벌 범위가 넓고 수위 자체도 높아 심히 당황하셨을 테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명 '지인능욕'이라 하여 본인 지인의 신체 부위를 합성하는 형태의 범죄 발발도
잦아졌는데요. 이 지인능욕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회적 지위 상실 및 낙인이 더욱 두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피해 대상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싹싹 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초에 문제가 된 이상 그러한 형태의 사죄는 의미도 없습니다. 법리적 사죄와 소명이 필요하죠.
그 법리적 사죄의 방식은 합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각종 양형자료 마련 및 공탁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지는 정황 진단 없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니, 내 상황에 알맞은 대처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1차 상담에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성폭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법무법인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