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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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사처벌 위기라면
대부분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여겼던 일이 알고 보니 불법소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형사적 죄값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행동에 가담을 하게 된 경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하다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에게 협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불법행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일을 했다가 경관의 사찰을 받을 당시에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지 높은 시급을 준다고 해서 일을 하였다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에 가담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요긴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와 같은 모르는 경우였다고 한다면 선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근래에는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며, 중대한 위법소행으로 여겨지고 있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쉽게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불법행동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일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형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추심 또는 간단하게 이체만 하면 되는 방식이지만 높은 시급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쉬운 일을 하며 높은 시급을 준다고 하면 한번쯤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스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했던 일이라도 복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일을 할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금융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수상한 점이 있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가담하게 된다면 사기죄로 죄값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극적으로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별다른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협력을 한 것이 사실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무고하다고 호소를 하는 것은 본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고함만 호소하게 된다면 재판을 할 시 잘못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어 경미한 사건임에도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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