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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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딥페이크시청,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 정리
딥페이크시청,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 정리
"음란물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가, 경찰 연락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나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남들 다 보는 성인물인데 왜 나만 걸렸을까. 심지어 실제 착취물이나 몰카도 아니고 딥페이크시청인데.
찾아보니까 딥페이크시청도 처벌 안 받는다는데 나는 왜. 그냥 재수가 없던 거고 훈방 조치 내려지겠지?'
아니요,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들어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하신 건지 일러 드릴 테니,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이미 받았다 해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순 시청이 아닐 때
첫째로 나는 단순 시청 정도라 생각했지만 제작 혐의에 엮여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능욕이라는 말로 지인 합성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꼭 지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인물의 딥페이크물 의뢰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직접적인 제작자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편집이 가능한 누군가에게 특정 인물로 합성해 줄 것을 의뢰했다면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취급되어 실질적으로는 딥페이크시청만이 아니라 제작에 연루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식 의뢰가 아니라 누군가의 딥페이크물을 보고 싶다고 간접적으로 댓글만 달았던 경우에도
제작 요청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신 거고요.
고로 내 사건이 정말로 단순 시청 혐의가 맞는지, 혐의가 없진 않을지 법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때
둘째로 일반 딥페이크물이 아니라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시청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물은 성인물과 달리 소지 및 시청 혐의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은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정의상 미성년자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한다면 모두 아청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및 영상물에 합성했다면 단순 딥페이크물이 아니라
아청물로 구분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아청물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도 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기에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면 이 부분은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었을 때
셋째로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이용하여 딥페이크물을 내려받았다가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될 때가 있는데요.
단순 다운로드가 어떻게 유포로 간주되냐고 하시겠지만, 토렌트 사이트의 프로세스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유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시 그 파일의 조각을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포행위에 대한 규정은 단순 편집물만이 아니라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제작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배포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면해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감정적 호소만 이어진다면,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욱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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