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에서 주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허락없이 사용
2020.10.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줍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약 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여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며 완만하게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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