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권가압류처분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상표권가압류를 통해 재산보전처분을 한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 김○○는 채무자 (주)○○○에게 사업확장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줌
2) 지급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독촉에도 회사상황 핑계를 대는 상황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의 의뢰인이신 김○○씨는 주식회사에게 사업 확장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기에 고민이 되었지만, 사업성을 믿고 대여금을 곧 갚을 것이라는 대표의 말에 신뢰를 얻어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김○○씨는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2018년 11월 10일 1억 원의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변제일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11월 10일로 지정했습니다.
금액의 액수가 큰 관계로 투자금 명목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한 차용증 역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의 공동대표의 동의를 얻어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아두었는데요. 자신 있게 갚을 수 있다는 주식회사 공동대표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0일 채무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1억 원의 일부금액인 750만 원만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기일일 미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 김○○는 결국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차용증 및 청구채권의 내용 확인
2) 채무자 상표권 가압류 신청 본 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작성하고 공증 받아 둔 차용증을 면밀히 검토해 청구채권이 유효한 사항인지 검토했습니다.
금전을 대여하면서 꽤 정확하고 꼼꼼하게 증거수집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해 둔 의뢰인 덕분에 명확한 채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채무자의 재산권인 상표권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상표권에 관한 매매, 양도 그밖에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 인데요. 상표권가압류신청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 테헤란의 가처분신청,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 가압류 처분 결정이 내려지다!
그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은 가압류 신청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청구채권의 내용이 명확했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 의뢰인 덕분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공탁보증보험을 제출했고, 상표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이후 채무자는 해당 상표권에 대해 매매하거나 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처분 혹은 가압류에 대한 사안은 명확한 청구채권만 존재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혼자 진행하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본 법인은 의뢰인이 느낄 수 있는 작은 어려움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