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계약만료 전 8개월 전부터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의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관계
의뢰인(임대인)은 피고(임차인)과 2019년 11월 20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계약 초기부터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계약 만료 8개월 전까지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월세 납부일보다 먼저 월세를 납부할 정도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실했던 임차인의 태도는 전세계약만료 8개월 전부터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납까지 했던 임차인은 점점 하루 이틀씩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8개월 째 월세를 미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이유로 임차인에게 협의를 해 줄테니 밀린 월세들을 지급하라고 제안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도 잠시 뿐, 급기야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락두절의 상태로 한 달의 시간이 흐르자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던 임대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결국 임대인은 해당 사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법인 부동산 민사전담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내용증명발송
임대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은 명도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1차적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곧바고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송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어떠한 답변도, 반응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은 명도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명도소송의 청구 전 충분히 악의적인 임차인의 법률적 행위를 막기위해 사전처분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은 신청 취지, 청구 이유, 청구 원인 및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의 소송기간동안 임차인은 점유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본 명도소송을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은 진행 중이며, 명백한 의뢰인의 권리인 만큼 그 결과 또한 약속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전 까지는 고민이 참 많으셨다고 털어놓으셨는데요. 지금은 모든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은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자 대비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곤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얕은 처분보다 강력한 소송을 통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분께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테헤란 민사전담팀이 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