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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모범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업 생활이 우수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비행청소년인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서 의뢰인도 친구와 함께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공동상해까지 혐의가 추가되었고, 15세 이상이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과 부모님은 급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소년보호사건 송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회복

- 진지한 반성 및 보호자의 교화 노력

의뢰인의 저지른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였기에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덕분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극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부모님 역시 자녀의 잘못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가정환경이 의뢰인의 교화에 충분히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2호 및 5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비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기에 소년원 송치까지 각오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었는데요.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어 초기부터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상대가 검사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검사가 이의제기도 할 수 있기에 해결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비교적 낮은 처분을 이끌어 내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임을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업무 사례

소년사건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공동상해 저지른 청소년 조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