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약류 상습 구매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일정 기간동안 여러 번에 걸쳐 비트코인을 대가로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 초기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수사 기관의 조사에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였고,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혐의의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된 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마초 판매상의 가상계좌 수수 내역을 통해 여죄를 자백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최종 범행일시도 특정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최초 범행 부인으로 혐의가 입증되게 된다면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스스로 단약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본 사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혀 결과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마약 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조사과정에서부터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재발을 막는 조치 등을 통해 참작 사유 등을 의견서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성실하게 조사 과정에 임하여 결과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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