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의뢰인은 무면허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새벽 2시경, 차량 운행 중 신호를 받고도 직진하여 전방에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추돌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신호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과 충돌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철저히 배상하고, 신호 위반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참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여 이를 통해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도로교통법 위반은 최근까지도 법규의 변화와 생성이 활말한 만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처벌에 있어서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본 사건에서 테헤란은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고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시어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