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입건
의뢰인은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입건 결정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이로,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만남을 위해 2004년생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소인은 상기한 사실로 인한 배신감으로 고소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위계 간음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및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간음의 목적을 두고 고소인에게 나이를 속였음이 성립해야 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은 그 인과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이 부분을 정확히 소명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의 모순점을 들어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이 나이를 속인 정황은 맞으나, 그 목적이 간음에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당사자간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여 고소인 또한 당사자 간 성관계에서 긍정적인 의사 표현을 해왔었던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받고 있는 위계 간음의 혐의가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알고 난 뒤 고소인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실로, 위계에 의한 관계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나이가 성년을 앞두어 자기결정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기존 판례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장의 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결론에 이르러,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본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간접적 정황 증거를 통해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황 증거 확보와 제출, 법리에 기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본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도, 현재 학생 신분으로써 향후 치명적인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위기에서 전문적 조력을 통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안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