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벌받을 뻔한 사례

2023.10.1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운반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X씨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X씨는 방학 때마다 시간제 근무를 하며 학기 중 쓸 용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종강 이후 단기 근무를 할 일자리를 찾아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발견했는데요.

안내된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받아오면 되는 임무였기에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했죠.

객관적인 방면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였고, 일당을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해 준다고 하길래 X씨는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태의 시작은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시작되었는데요.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상대에게 물건 등을 직접 받아와 업체에 전하는 업무를 이어갔으며, 당시 정해진 장소에 일하러 갔는데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본인을 붙잡은 경찰의 태도에 X씨는 당황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세밀하게 어떤 이유로 체포가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수한 금액이 어림잡아 5,000만원 가까이 되었으며 모두 업체 지정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였죠.

X씨는 그것으로 인해 불법으로 타개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신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경찰 측에서 X씨가 말하는 내용을 믿지 않았고 그대로 중죄의 속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 사항의 상황에서 수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를 부정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한 보이스피싱 처벌 감형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X씨가 본인이 벌인 행동이 잘못된 행위였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채용 담당자와 연락한 내용을 토대로 입증하였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입증 자료를 통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X씨는 불송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죗값을 치를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안처럼 보이스피싱 종류에 속고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본인이 하는 업무가 불법임을 감지하였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죠.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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