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특수상해 술을 먹은 후 감정이 격해져 연루되었던 사례
의뢰인의 혐의
다수로 있었던 의뢰인 C씨의 무리가 위력을 보였다는 결정적인 증거 CCTV 영상으로 인해 특수상해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C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즐겁게 술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옆 테이블에서 연인 2명이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C씨를 비롯하여 친구들은 그 테이블에 조금 자중해 달라고 말을 걸었으나 연인 중 남성이었던 T씨가 격하게 반응하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T씨의 욕설에 C씨는 놀랐지만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참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이어가 결국 참지 못하고 T씨에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T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소란으로 가게주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다고 하죠.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T씨 혼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고 C씨는 다수이다 보니 C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로 입건되었고, 원심 판결이 특수상해로 판정되었습니다.
C씨는 친구들과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 보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대응을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C씨의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주변에 원을 그리듯이 서 있었던 것이 CCTV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기에 아무리 감경을 받는다고 하여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특수상해에 있어 다수의 인원이 무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였죠.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그러나 축소사실인 상해만을 인정하는 한편 원심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의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었고 징역형만 존재하는 특수상해에서 벌금형이 있는 상해죄로 축소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이라는 형량으로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