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로,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거동이 불가하자 가까운 숙박업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항거 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하여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사건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당시 고소인은 음주로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중점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서부터 동행하며 고소인과의 녹취록 등을 통해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음을 소명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테헤란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다수의 유사 판례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보강하고 준강간의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을 대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에 기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도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루어져, 변호인의 도움 없이 대응하게 된다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사건 시점에서의 정황과 오해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처벌의 수위가 높은 강력 범죄에서는 더욱 대응에 철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에선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증거 자료의 수집과 법리에 기한 주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여 대응하시어 혐의를 벗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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