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업무상횡령 혐의 억울함 벗고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월 30만원의 금액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부터 의뢰인이 임대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 측은 리스차량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의로 리스 차량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에 따르면 매월 계약금액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 계좌번호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계약금액을 연체할 생각이 없었을 뿐더러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상계좌 번호에 오류가 있으니 다른 가상계좌 번호를 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담당직원이 바로 다른 가상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담당자가 연락 할 것이라고 애매한 대답만 남긴 채 통화를 끝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액을 이체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회사 측의 전화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가상계좌납부 이체내역과 이체오류 화면, 고객센터와 통화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회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회사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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