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의뢰인은 폭행, 모욕, 상해, 재물손괴죄로 고소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실내마스크 착용의 의무로 지정되어 있던 사건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에 들어온 고소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핸드폰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테헤란과 상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신체접촉이 없었음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욕설도 고소인측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한 것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수사 단계에서 고소 혐의에 대해 이유 없음을 명확히 밝힐 증거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될 사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인 정황을 밝힌다면 혐의 없음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며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고소인들의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CCTV영상 제출로 소명하였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유사한 사안의 판례를 다수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결론적으로 무혐의에 기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사소한 시비로 인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폭행죄 등의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 사건처럼 정황을 명확하게 밝혀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