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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절도죄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지만 선처된 사례

2023.09.26

의뢰인의 혐의

 

술을 마시면 주사가 무언가를 가방에 넣어오는 습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V씨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하였지만 상대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상태였죠.

 

사실관계

V씨는 20대 여성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주위 사람들이 많았고, 술자리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V씨는 주사가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물건 무언가를 가방에 넣고 가져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였죠. 집에 놓아둔 것과 동일한 것을 밖에서 본다면 가져오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지인들에게 오인을 자주 받기도 했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물품을 돌려주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처음 보는 선배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것이었죠. V씨는 문제의 그날 만취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무사히 귀가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보니 처음 마주한 물건이 가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들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물건들은 선배 F씨의 것이었습니다. F씨는 V씨의 습관에 대해 전혀 아는 부분이 없어 절도죄로 고소하여 법적 대처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V씨가 가져온 물건 중에는 비싼 물건도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V씨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며 F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F씨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V씨가 F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분명하였고 CCTV상에서도 보이는 처지였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V씨는 처음 겪는 사건으로 당황스러웠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인데요. V씨가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본 사람과 CCTV에서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는 V씨의 상황에 대해 변론을 하며 F씨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V씨가 처음 일으킨 문제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장하였고 노력한 끝에 F씨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력과 협조를 통하여 V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안처럼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없었어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건에 직면하여 대처가 필요하거나 상응해야 할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그에 맞는 적절한 주장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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