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로,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 전과로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형 집행이 유예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가 되어 있는 두 대의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켜 손괴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상기한 대물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돌아가 직접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포함한 4회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언도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 음주운전의 의사가 없었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집까지 주행거리가 짧았다는 점, 대물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으로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손괴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뤄지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을 불러 음주 운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대리 기사가 집 근처에서 떠난 점을 미뤄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여, 본 사건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본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조력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리 기사를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직접 의뢰인이 방문했던 식당에 전화하여, 식당 주인이 직접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0km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수사기관에서 운전 거리가 100m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있어서는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 이하의 처벌만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157조 10호, 제54조 1항 제2호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도, 본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만큼 더욱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