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신속한 테헤란의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후일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의 장부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들어나게 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기에 많이 불안해 하고 있으신 상황이었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안과 같이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조사 단계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더욱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먼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임과 동시에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셔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조력을 드려야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먼저 구비하고 있는 양형에 도움되는 자료를 의뢰인께 안내해드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해당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현행법상 누구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것을 담보로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기관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성매매로 인한 혐의를 현재 받고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 방향을 설정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